선불결제 잔액만 2.4조…'제2의 머지' 막으려면

[앵커]

낸 돈보다 20% 많이 쓸 수 있다고 현혹해 소비자들을 모은 머지포인트가 판매 중단 사태에 이어 경찰 수사를 받고 있죠.

문제는 이런 전자 결제수단이 여기저기 범람해 제2의 머지포인트가 나오지 않으리란 보장이 없다는 겁니다.

조성미 기자입니다.

[기자]

20%라는 파격적 할인율을 앞세워 100만 회원을 유치한 머지포인트.

뚜렷한 수익 구조도 없이 몸집만 불리던 이 사업이 전자금융거래법 미등록 논란 속에 판매 및 환불 중단 사태를 일으키자, 새 회원 돈으로 기존 회원에 줄 돈을 막은 '폰지 사기' 아니냔 의혹까지 증폭됐습니다.

수사당국은 급기야 본사를 압수수색하고, 권남희 대표 등 임원진을 출국 금지 조치했습니다.

처음엔 미등록 업체라 감독이 어려웠다며 미온적 태도를 보이던 금융당국도 강경한 입장으로 선회했습니다.

고승범 금융위원장 내정자는 이번 사태를 '디지털 범죄행위'로 규정한데 이어 사태 재발 방안을 강조했습니다.

"전금법(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등록이 제대로 되도록 해야하고, 등록된 업체라도 이용자 보호를 위해 예탁금 외부예치제도, 우선변제권 등이 빨리 시행될 수 있도록…"

문제는 위험을 내포한 유사업체가 한둘이 아니란 겁니다.

각종 선불 결제업체의 미상환 잔액만 2조4,000억원에 달하는데 미등록 업체를 골라내는 작업이 시급합니다.

"금감원이 불법 대부업체 단속하듯이 계속적으로 미등록 업체에 대한 감시, (문제 업체가) 있으면 머지포인트처럼 고발을 해야죠."

여기에 머지포인트처럼 고할인율을 내세운 각종 지역화폐들도 재정 지원이 고갈될 경우 시민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까지 나오자, 국회에선 민간업체가 맡아온 지역화폐 충당금을 지자체가 관리하도록 하는 법안 개정이 진행 중입니다.

연합뉴스TV 조성미입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