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산으로 손해를 입은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를 지원하는 손실보상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낼 수 없는 서류를 제출하라고 하거나, 이해할 수 없는 메시지가 확인되는 등 다양한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긴 시간 받은 고통 일부라도 보상받으려 했던 자영업자들이 두 번 상처받고 있다고 합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양동훈 기자!

[기자]
네, 대전입니다.


어떤 문제가 있는지 하나씩 짚어보죠.

우선 '손익계산서'는 뭐가 문제인가요?

[기자]
손익계산서는 사업체가 일정 기간 벌인 사업 성과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손익을 밝히는 서류인데요.

'복식 부기' 형태로 장부를 정리해야 만들 수 있습니다.

확인보상 대상인 소상공인, 자영업자 중 일부와, 이의 제기를 원하는 사업자는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이기도 합니다.

복식 부기는 회계 규칙에 맞게 사업체의 경제 활동을 하나하나 기록하는 방식을 뜻하는데요.

반대로 단식 부기는 특별한 규칙을 따르지 않고 상식선에서 수입 등을 기록하는 방식입니다.

이런 차이 때문에 복식 부기는 '복식 부기 의무자'라 불리는 일정 규모 이상 사업자에만 적용됩니다.

복식 부기가 단식 부기보다 훨씬 어렵고 까다롭기 때문에, 소규모 사업자는 단식 부기를 이용할 수 있게 허용해주는 겁니다.

이런 차이 때문에 자영업자는 대부분이 '단식 부기' 방식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한 자영업자 단체 대표는 단체 소속 자영업자 90%가 단식 부기를 이용하고 있다고 설명하기도 했는데요.

그렇다 보니, 정작 이번 손실보상에서 지원하고자 하는 대상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 상당수가 해당 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겁니다.

관련해 전문가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이한상 / 고려대 경영학과 교수 : 손익계산서 요구는 복식부기 체계를 완비하지 못한 대부분 자영업자에게 큰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지침이나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혼란스러운 안내 메시지가 떴다는 자영업자 사례도 설명해주시죠.

[기자]
네, 서버 과부하 문제로 며칠 고생하다 겨우 접속에 성공했더니 '소기업 기준인 연 매출 10억 원을 넘어서 대상이 아니다'라는 메시지가 뜬 건데요.

해당 메시지를 본 고깃집 업주는 우리 가게는 연 매출 10억 원 근처에도 가본 적이 없다며 황당함을 ... (중략)

YTN 양동훈 ([email protected])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15_202111041306247976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email protected],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