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외부 확산을 막는다는 이유로 코호트 격리된 요양병원에서 숨진 확진자 유족이 국가와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소송대리인들은 정부가 법적 근거도 모호한 코호트 격리를 남발해 요양병원 등 고위험시설의 감염 위험을 더 키우고 있다며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유족 대리인들의 말 들어보겠습니다.

[최재홍 / 유족 소송대리인]
(코호트 격리는) 감염병예방법에도 법적 근거가 없는 것이고 실제 이뤄져야 할 제반 요건들이나 절차가 지켜지지 않고 감염자와 비감염자를 동일 공간에서 격리해버리는 것 자체가 감염 확산에 대한 가능성을 굉장히 높인다는 측면이 소송의 쟁점이 될 것입니다.

[랄라 / 다산인권센터 활동가]
병상을 확보해야 한다, 공공병원 확충해야 한다, 의료 공공성 강화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메르스 때부터, 혹은 지난해 초부터 계속해 왔습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하지 않은 채 임시방편으로 요양병원 등에서 감염이 확산하면 취약계층이 모여 있는 곳들을 코호트 격리만 하는 그런 일들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YTN 나혜인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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