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코로나19 경제 살리기 차원에서 민간에 지원한 예산을 부정하게 받아냈다는 의혹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가짜 서류 등으로 손쉽게 국민 세금을 챙기는데 이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일본 정부도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도쿄 이경아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해 코로나19 속에도 일본 정부가 대대적으로 시행한 여행 지원 캠페인.

당시 하루 숙박비의 최대 50%까지 정부 예산으로 보조하는 등 파격적으로 관광업계를 도왔습니다.

하지만 일부 업체에 이 제도는 손쉽게 돈을 챙기는 수단이었습니다.

대형 여행사의 자회사 2곳이 가짜 숙박 기록을 만들어 정부 보조금을 타냈다는 의혹이 불거진 겁니다.

[명의 빌려준 회사 관계자 : 이름만 빌려 달라고 (회사 간부가) 말했습니다. 호텔에 묵을 필요는 없는데 숙박하고 싶으면 그렇게 하라고 했어요.]

자신도 모르는 새 명의가 도용된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 남성은 간 적도 없는 도쿄 시내 호텔에 69일이나 묵은 것으로 돼 있었습니다.

[명의 도용 피해자 : 기분이 나쁩니다. 그걸로 보조금이 지급됐다고 하면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낸 세금이잖아요? 여행 지원 캠페인 제대로 좀 했으면 좋겠네요.]

이중 한 회사는 지난해 10월부터 2달간 도쿄에서만 최대 30억 원 가까이 부당하게 지원금을 타 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런 회사가 더 많을 것으로 보이자 담당 부처는 뒤늦게 실태 파악에 나섰습니다.

[사이토 테츠오 / 국토교통성 장관 : 국토교통성에서는 우선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것과 함께 그 결과에 따라 해야 할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이뿐 아니라 이시하라 전 자민당 간사장의 지역 사무소가 중소상공인이 주로 받는 지원금을 타내 비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총선 낙선 후 기시다 총리의 배려로 내각 자문역을 맡은 지 얼마 안 돼 불상사가 터지자 정부도 난처해졌습니다.

[마쓰노 카즈히로 / 일본 내각관방장관 : 지원금 수급에 대해서는 필요하다면 이시하라 씨 본인과 사무소가 직접 설명해야 할 문제라고 봅니다.]

일본 정부는 코로나 대책으로 역대 최대 예산을 편성했다고 강조해 왔습니다.

하지만 지원금 수급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면서 허술한 관리 역시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도쿄에서 YTN 이경아입니다.

YTN 이경아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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