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내년 2월부터 만 12세에서 18세까지 청소년들에게도 학원이나 독서실을 이용할 때 접종 여부나 음성 사실을 증명하는 이른바 '방역 패스'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는데요.

학부모와 학원 단체들은 정부가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백신 접종을 청소년에게 강제하고, 학원의 영업권도 침해한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함께하는 사교육연합 관계자]
자기결정권과 신체의 자유를 명백하게 침해하고 있으며 백신의 감염 전파 예방 효과가 전혀 없는 상황에서 합리적 이유 없이 공공 이익을 앞세워 개인의 희생을 강요하는 전체주의적 행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당장 업장 운영에도 영업 손실 등 큰 피해를 가져오는 데다 비 접종자가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업장의 대표가 과태료와 영업정지라는 책임을 감당해야 하므로 학원 운영자의 직업활동 자유와 영업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으며….




YTN 황윤태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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