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대책 강화 이후 연말 자영업자 피해 가중
"손실 산정 소급 적용·대상 업종 확대 필요"
"손실보상 취지 퇴색…임대료 분담 논의해야"


정부의 방역대책이 강화되자마자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또다시 타격을 받았습니다.

방역지원금 백만 원을 비롯해 정부의 지원과 보상금 대책이 발표됐지만, 현장의 반응은 차갑습니다.

이강진 기자입니다.

[기자]
최대 인원 4명에 밤 9시까지만 영업.

연말 대목은 물 건너갔고 일상을 기약하는 것도 이제 지쳤습니다.

방역지원금 100만 원이 나온다고 하지만 전혀 와 닿지 않습니다.

[이점선 / 음식점 운영 : 예약 손님도 다 취소하고, 저녁에 손님도 없어요. (정부 지원금) 그거 갖고는 턱도 없고, 인건비나 월세를 지원해줬으면 좋겠는데….]

그나마 새로 손실보상 대상에 포함된 경우도 있지만, 그동안 입은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거란 기대는 크지 않습니다.

[고정연 / 미용실 운영 : 이미용이 포함이 된다니까 다행이긴 한데 손실 보상이 또 얼마나 많이 저한테 도움이 될지는….]

무엇보다 임대료같이 고정적으로 들어가는 비용 부담 때문에 실질적인 보상에 대한 희망을 버린 지 오래입니다.

[김현기 / 복싱체육관 운영 : 피해본 거의 80%를 보상해준다고 하는데 여기 저기 봐도 단 한 명도 없습니다. 80%를 받은 사람은…. 터무니없게 반의반 정도도 안 되는 금액뿐이었습니다.]

정부가 자영업자들에게 두터운 보상을 약속했지만, 현장에서 느끼는 건 분노와 원망뿐입니다.

손실 산정을 소급적용하고, 매출이 감소한 업종을 촘촘하게 선정해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임대료를 건물주와 분담하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김주호 / 참여연대 사회경제1팀장 : 손실의 80%밖에 보상을 못 받는 상황에서도 건물주들은 그 기간 임대료를 100% 다 받아가는 것은 사회 정의상 맞지도 않고, 손실 보상을 수조 원 하더라도 밀린 임대료로 쓰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단발성 지원보다는 종합적인 대책과 누구나 납득할 만한 정부의 방역정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YTN 이강진입니다.

YTN 이강진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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