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방역패스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도 코로나19 유행 상황이 개선되면 방역패스 대상을 축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임신부나 기저질환자 등 백신 접종이 어려운 사람들까지 방역패스를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주장에 예외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보도에 이동우 기자입니다

[기자]
학원과 독서실 등에 대한 방역패스 효력정지와 관련해 정부는 방역패스가 중요한 방역 전략임을 강조하면서도,

방역패스 적용 예외 대상을 확대하는 등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임신부나 기저질환자 등 백신 접종이 사실상 어려운 사람들까지 식당과 마트 등 이용에 제한을 두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목소리가 높기 때문입니다.

[천은미 / 이대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 : 특히 국내에서는 임상3상에 나오지 않은 부작용들이 상당히 나오고 있고 국내 사례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정부가 검토를 하셔서 빠른 시간 내에 예외 진단을 인정을 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정부는 이에 따라 전문가들과 함께 방역패스 예외 범위를 계속 조정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의 효력정지 결정으로 방역패스를 둘러싼 논란이 재점화되자 정부는 일상회복을 위해 방역패스 확대는 불가피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유행 상황이 개선되면 방역패스를 축소할 것이라며 조금만 더 참여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손영래 /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 : 유행이 확산되는 시기에는 방역패스를 확대하며 미접종자 감염을 최소화하고, 다시 안정화되면 다시 방역패스 대상을 축소하는 형태로 유행 수준을 통제하며….]

정부는 아울러 방역패스 관련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전해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2차장 향후 방역패스를 적용하는 과정에서도 국민 여러분의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균형 있게 운용해 나가겠습니다.

방역 당국은 그러나 방역패스가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에는 반박했습니다.

당국은 기본권 제약을 최소화하기 위해 PCR 음성확인서나, 접종 불가자, 18세 이하 등 예외를 설정해서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이동우입니다.




YTN 이동우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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