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수사권 폐지, 이른바 검수완박을 두고 여야가 강대강으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한동훈 검사장으로 촉발된 내각 인선 갈등도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 국회에서는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렸는데,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출석한 가운데 여야가 격론을 펼치고 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김지환 기자!

[기자]
네, 국회입니다.


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여야 대치가 격해지고 있는데, 오늘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기자]
네, 검수완박 입법안을 두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박범계 법무부 장관을 향해 질의와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박 장관은 정권 교체기에 법무부 장관을 한다는 것이 참 어려운 일인 것 같다며 즉답은 피했습니다.

검수완박이 현 정권 인사들에 대한 수사를 막기 위한 것이라는 비판에는 외려 문재인 대통령을 수사하는 게 마땅하다는 것이냐고 날을 세우기도 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박범계 / 법무부 장관 : 검수완박이라고 하는 것을 결국 문재인 대통령 수사 못 하게 하는 것이라면 그러면 조수진 의원님의 생각은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검찰이 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겁니까 지금?]

여야는 대한민국 헌법 제12조 제3항, '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할 때는 검사의 신청에 따라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에 대한 해석을 두고 맞붙기도 했습니다.

민주당 김종민 의원은 이 조항의 본뜻은 검찰이 직접 수사하는 권한을 보장한 건 아니라고 주장했는데요.

반면 국민의힘은 검사의 영장신청 권한을 명시한 게 곧 검찰 수사권을 보장한 거 아니냐며, 검찰 수사권 폐지는 헌법 위배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여야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한동훈 검사장을 지명한 데 대해, 거센 공방을 벌였다고요?

[기자]
박홍근 원내대표는 오늘 오전 회의에서 인사가 망사를 넘어 망국 인사가 됐다며 거친 발언을 쏟아냈는데요.

이준석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한 후보자는 검찰의 주요 요직을 두루 거쳤고 수사와 재판, 검찰 제도 행정 분야에서 전문성을 쌓았다며 적극적으로 엄호했습니다.

동시에 민주당은 검수완박 입법 추진 의지를 다졌습니다.

윤호중 비대위원장은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검수완박과 관련해 국민... (중략)

YTN 김지환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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