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 반대한다"

"지금이라도 국민의힘이 이성을 찾아주길 바랍니다."

강행 처리와 결사 저지를 놓고 여야의 극한 대치가 또다시 이어졌지만, 검찰 수사권을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검수완박 법안은 결국 국회 본회의에 올랐습니다.

여야 원내대표의 막판 회동이 불발되자 박병석 국회의장은 2시간 만에 본회의를 소집했습니다.

국민의힘에 합의 파기 책임이 있다고 유감을 표시하며, 민주당 입법 절차에 손을 들어준 겁니다.

국민의힘은 즉각, 본회의 표결을 지연하는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에 돌입했습니다.

첫 주자로 나선 권성동 원내대표는 검찰을 껍데기로 만들려는 시도라고 맹비난했습니다.

[권성동 / 국민의힘 원내대표 : 검찰 길들이기가 실패하니까 이제는 검찰을 껍데기만 남기겠다는 심보입니다. 국민이 틀렸다고 하면 고쳐야 합니다.]

민주당도 토론에 참여해 검찰의 민주적 통제 필요성을 강조하며 맞불을 놨습니다.

[김종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이 문제의 본질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딱 한 가지예요. 모든 수사는 민주적으로 통제받아야 한다, 통제받지 않는 수사는 안 된다….]

국민의힘이 저지 카드로 꺼내 든 필리버스터는 본회의 시작 6시간여 만에 무력화됐습니다.

민주당이 임시국회 회기를 하루로 단축하는 '회기 쪼개기' 전략으로 대응했기 때문입니다.

회기 종료와 함께 필리버스터가 끝나고, 해당 안건이 다음 회기 때 바로 표결에 부쳐지는 국회법을 활용한 겁니다.

[박홍근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회기 종료 방식으로 이 사안을 처리하는 것이 가장 적합하겠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청법 개정안은 오는 30일, 먼저 본회의를 통과할 전망입니다.

또, 이날 나머지 법안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상정되고 국민의힘 필리버스터가 똑같이 자정에 종료되면, 민주당은 다음 달 3일 본회의에서 모든 의결 절차를 완료하고 국무회의로 법안을 보낸단 계획입니다.

국민의힘은 헌법재판소에 '검수완박 법안'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는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하고 있지만,

[전주혜 / 국민의힘 의원 : 여당의원으로서 발의한 걸 심사하는데 본인(민형배 의원)이 야당으로 들어온다? 이건 안건조정위원회의 취지를 정면으로 위배하는 거라….]

헌재의 인용 가능성 또한 미지수여서 현실적으로 민주당의 검수완박 입법을 저지하기는 쉽지 않아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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