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사법위원회 두고 여야 이견 지속
"국민의힘에 법사위 양도 조건은 권한 축소"
민주당 "애초 법사위 정상화가 여야 합의"


후반기 국회 '원 구성'이 보름 넘게 이뤄지지 않는 가운데, 여야는 여전히 법제사법위원장 배분 문제를 놓고 평행선을 달리고 있습니다.

민주당 조응천 의원이 발의한 국회법 개정안으로, 여야 공방이 더 격화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김경수 기자!

[기자]
네 국회입니다.


국회 원 구성 협상에 진척이 없는 이유가 뭔지부터 전해주시죠

[기자]
법제사법위원회를 두고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어서입니다.

민주당은 그동안 법제사법위원회가 마치 상원처럼 체계·자구 심사권을 남용해 왔다며 정상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법사위 권한을 축소하면 국민의힘에 법사위원장을 넘길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받을 수 없다는 입장인데요.

권 대표의 말, 직접 들어보시죠.

[권성동 / 국민의힘 원내대표 : 법사위 심사 범위를 체계와 자구 심사로 한정했습니다. 이미 축소된 법사위 권한을 더 축소하겠다는 거는 사실상 견제와 균형 기능을 없애겠다는 것입니다. 차라리 법사위를 없애자는 말이 솔직해 보입니다.]

반면,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애초에 법사위를 정상화하는 게 여야 합의 내용이었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박 원내대표 말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박홍근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전직 원내 대표 간의 법사위원장에 관한 합의는 그동안 월권을 행사 해온 법사위의 기능을 정상화하자는 게 전제였습니다. 하지만 그 전제가 된 여야의 약속은 현재까지 지켜지지 않고 있고 법사위의 정상화는 여전히 국회 개혁의 핵심 과제로 놓여 있습니다.]

법사위원장 자리를 둘러싼 여야의 대치 양상, 확전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오늘 민주당 조응천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회법 개정안이 불쏘시개 역할을 할 수 있는 건데요.

대통령령 등 정부 시행령에 대해 국회가 수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한 게 개정안의 골자인데,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해당 법안에 이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권성동 / 국민의힘 원내대표 : 국회 다수당의 권력을 극대화해서 행정부를 흔들어보겠다는 것이 바로 국회법 개정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정부완박이고 국정 발목 꺾기라는... (중략)

YTN 김경수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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