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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화" vs "권력장악"...'경찰국' 신설 놓고 공방 / YTN

YTN news 2022-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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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박석원 앵커
■ 출연 : 이웅혁 /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김성훈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 2시에 이재명 의원이 당권 도전을 공식화했죠. 하지만 사법리스크라는 변수를 넘어야 하는 만큼 당 안팎의 우려가 나옵니다.

그런가 하면 행정안전부 안에 경찰국이 31년 만에 출범을 앞두고 여야가 치열한 공방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김성훈 변호사와 법적인 관점에서 하나씩 정리해 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먼저 본격적인 주제 이야기하기 전에 이재명 의원의 출마 출마 기자회견이 있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출마 선언 듣고 두 분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지난 대선과 대선 결과에 연동된 지방선거 패배의 가장 큰 책임은 저에게 있다는 생각에 변함이 없습니다. 책임은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지는 것입니다. 저 역시 개인 정치사로 보면 위험한 선택이라는 것, 너무 잘 압니다. 사즉생의 정신으로 민심에 온 몸을 던지고, 국민의 집단지성에 저의 정치적 미래를 다 맡기겠습니다.]


이재명 의원이 당대표 출마를 공식화했는데 넘어야 할 산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난관이라고 보통 분석이 나오는 게 사법리스크죠. 어떤 내용들이 있습니까?

[김성훈]
바로 직전에 대선에서 대선후보로 있었고 당시에 검증과 여러 가지 공방이 오가는 과정에서 실제로 형사적으로 고소고발 등이 이루어진 사건들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는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서 당시 성남시장으로서의 어떤 책임이 있는지에 대한 부분이 또 이슈가 될 수 있고요. 또 성남FC 후원금 특혜의혹 같은 경우는 가장 최근에 불거진 의혹 중 하나로 현재 빠른 속도로 강제수사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변호사비 대납 의혹과 함께 또 네 번째, 다섯 번째 이슈는 좀 얽혀 있는데요. 부인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사용 의혹 그리고 당시 경기도지사 앞집 숙소를 불법적으로 개인적으로 사용했다는 의혹 등이 수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검찰 인사가 최근에 새롭게 이루어진 상태에서 수사팀이 다 변경이 되었고 이런 부분에 대한 수사가 이번 선거 이후에 또 빠르게 진행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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