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함형건 앵커
■ 출연 : 김준일 뉴스톱 대표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시 [YTN 뉴스가 있는 저녁]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정치권 소식, '정가 브리핑'에서 김준일 뉴스톱 대표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오늘 28일로 예정되던 법원의 가처분 신청 심문 관련해서 국민의힘이 재판부 변경을 요청했었죠. 법원이 사실상 선을 그었습니다.

[김준일]
그러니까 두 가지 이유입니다. 하나는 지금 현 재판부, 그러니까 황정수 부장판사죠. 51민사부인데 여기 황정수 부장판사 이 재판부가 정치에 개입, 그러니까 정치에 개입한다 일종의 그러니까 정치의 자율성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문제가 있다라는 것 하나, 그리고 전주혜 의원이 지금 이거를 국민의힘에서 담당하고 있는데 서울대 법대 동기다, 그러니까 담당 판사하고 동기니까 제척 사유가 된다, 기피 사유가 된다는 건데 이준석 대표가 지적했듯이 본인들이 어떻게 보면 유리할 수도 있는 그걸 말을 하는 게 이건 시간 지연 작전이다라는 거고.

지금까지 일련의 과정들을 보면 몇 가지 국민의힘이 의견서를 내서 예전에 김영삼 대통령이 긴급명령한 것이 어떤 비상상황으로 경제를 선언한 것은 정치의 자율성을 인정해야 되니까 재판부가 개입하지 마라, 하나. 그리고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법원이 정치 위에 군림하려 한다 또 하나. 그리고 이것도 하나. 그러면 상식적으로 재판부가 좋아하겠습니까? 이렇게 계속 뭐라고 하면. 그래서 이 전략이 마음이 급하구나 지금 국민의힘이. 지금 이준석 대표 불송치 결정이 나면서 좌충우돌하는 느낌이 매우 강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괜한 요청을 한 게 되어버렸고 재판부 입장에서도 상당히 불쾌할 수도 있는 그런 일이 일어났는데 이게 어떤 영향을 줄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경찰이 어제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해서 불송치 결정을 내렸죠. 내용을 다시 한 번 간략히 정리해 볼까요.

[김준일]
그러니까 2013년, 2014년, 2015년에 걸쳐서 접대를 하거나 선물을 하거나 그런데 이걸 포괄일죄로, 포괄일죄는 이게 조금씩 내용은 다르지만 하나의 범죄로 볼 것인지 여부를 놓고 경찰이 고민하다가 포괄일죄는 안 된다라고 선언을 하면서 개별로 판단을 한 거예요.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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