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송경철 앵커
■ 출연 : 이종근 / 시사평론가, 유용화 / 한국외대 초빙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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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1박 2일에 걸쳐 무차별 무력 도발을 감행했죠. 정치권은 9·19 군사합의 위반을 들어 강력 규탄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책임을 놓고 선전 정부 때문이다, 현 정부 책임이다, 네 탓 공방을 벌였습니다.

이종근 시사평론가, 유용화 한국외대 초빙교수와 정국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연이은 북한의 도발에 윤 대통령도 어제 강한 비판에 나섰습니다. 확고한 대적관을 강조했는데요.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윤석열 / 대통령 : (북한이 도발 수위를 더 높일 경우엔 선제 타격도 검토?) 뭐 그런 얘길 하고 계세요. 지금 하나하나 저희도 다 검토하고 있습니다. 남북 9·19 합의 위반인 건 맞습니다.]


북한이 그제 미사일 쏘고 위협 비행하고 그리고 어제는 또 방사포도 쏘고 이랬죠. 오늘 국민의힘이 윤 대통령 발언에 힘을 실었습니다. 명백한 9.19 군사합의 위반이어서 단호한 결심을 할 굳은 의지가 있다고 했는데 단호한 결심이라는 게 어떤 의미로 봐야 하는 겁니까?

[이종근]
최근에 윤석열 대통령의 표현이 하나 있었습니다. 도어스테핑에서 전술핵 재배치와 관련한 기자의 질문에 미국 조야의 여러 가지 의견을 경청하겠다. 경청해서 조목조목 따져보겠다 이렇게 표현을 했고 그다음에 오늘 여러 가지의 가능성을 열어둔다는 그런 의미로 검토를 한다, 이런 표현까지 썼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예상해 볼 수 있는 건 이겁니다. 전술핵 재배치가 사실 우리의 의지대로 되는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미국이 의지를 가져야만 우리가 협력을 요구하고 재배치가 되든 아니면 또 다른 형태가 되든 할 텐데 굳이 우리 쪽에서 미국 조야의 여러 가지 의견을, 실제로 미국 조야에서 움직임이 없지 않았습니다.

해리티지재단 같은 경우 전술핵 재배치와 관련한,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와 관련한 그런 보고서를 최근에 냈고요. 또 미국의 유명한 학자인 펜실베이니아 주립대 교수 같은 경우 일본에서 한국과 일본의 핵 개발과 관련해서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을 개진한 적도 있습니다. 즉 이런 움직임들이 사실상 미국의 예...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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