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집단적 폭력 면허 용인 안 돼"...野, 노동계 힘 싣기 / YTN

YTN news 2022-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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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 파업이 이어지는 데 대해 여야는 엇갈린 반응을 내놓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집단적 폭력 면허를 용인할 수 없다며 법과 원칙을 강조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거듭 노동계에 힘을 실어주며 정부 대응을 비판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승환 기자!

여야가 화물연대 파업을 바라보는 관점 차이가 큰 것 같네요?

[기자]
국민의힘은 화물연대의 총파업으로 산업현장의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면서, 국가 경제를 마음대로 멈춰 세우고 무자비한 폭력을 행사해도 좋다고 허가받은 사실이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그러면서 화물연대가 불법 총파업을 지속한다면, 업무개시명령 등 특단의 대책에 주저함이 없어야 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파업 노동자들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이른바 '노란봉투법'을 '폭력집회 용인법'으로 규정하면서, 그런 입법은 국민이 결코 용인하지 않을 거라고 비판했습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애초에 정부가 안전운임 품목 확대 등 약속을 지켰다면 총파업이 시작되지 않았을 거라면서 정부 대응을 비난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SNS 글을 통해 노란봉투법을 '합법파업 보장법'이라고 부르면 어떻겠냐고 제안하면서 합리적 노사 관계를 강조했는데요.

이 대표는 내일 노동계와 간담회를 열고 현장의 목소리도 직접 듣는데, 정부와 여당도 무작정 반대만 할 게 아니라 합리적 대안을 만드는 데 함께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예산안 두고도 여야가 계속 신경전을 벌이고 있죠?

[기자]
여당은 새 정부 첫해 예산만이라도 정부 안대로 협조해달라고 호소하고 있지만, 야당에선 지금 정부·여당이 대통령실 이전 등 불필요한 곳에 예산을 낭비하느라 민생은 뒷전이라면서 맞서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주 정무위와 국토교통위에선 야당 단독으로 소관 부처 예산안이 통과됐는데, 여당에선 윤 정부의 공약 예산은 깎고, 이른바 '이재명표' 예산은 늘렸다며 반발했습니다.

국회 예결특위 예산조정소위는 내일 오전 10시에 다시 모여 내년도 정부 예산안과 관련한 조율에 나섭니다.

앞서 여야가 내년도 예산안 처리 뒤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의 본조사를 추진하기로 합의한 만큼 예산 국회 상황에 따라 국정조사 일정이 차질을 빚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민주당이 내일까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파면에 대한... (중략)

YTN 김승환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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