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된 한전법 개정안이 일부 수정을 거쳐 어제(15일) 상임위 문턱을 다시 넘었습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한전의 회사채 발행 한도를 최대 6배까지 올려주는 '한전법 개정안'을 처리했습니다.

개정안에는 민주당 요구에 따라 발행 한도를 오는 2027년까지만 유지하는 5년 일몰 조항과 한전에서도 재무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이 추가됐습니다.

한전법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올해 안에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같은 취지의 법안이 여야 합의로 지난 8일 본회의에 상정됐지만, 민주당 의원들이 대거 반대나 기권표를 던지면서 부결됐습니다.





YTN 김승환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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