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노동·교육·연금 등 3대 개혁과제에 대해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개혁은 인기 없는 일이지만 회피하지 않고 반드시 우리가 해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노동시장 개편에 대해 "노동개혁을 이뤄내지 못해 노동 문제가 정쟁과 정치적 문제로 흘러버리게 되면, 정치도 망하고 경제도 망하게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어제(1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제1차 국정과제점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3대 개혁은 우리나라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아주 필수적인 것으로 미래 세대를 위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노동개혁은 미래세대에게 역량을 발휘할 양질의 일자리를 지속해서 공급하기 위한 것"이고 "교육개혁은 미래세대가 국제경쟁력을 가질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차원"이며 "연금개혁은 미래세대가 일할 의욕을 상실하지 않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노동시장 개편 방향으로 노동 수요에 따른 유연성, 노동자 보상체계 공정성 노동자의 직장 내 안전, 노사관계의 안정성 등 4가지를 꼽았습니다.

특히 노사관계 안정성과 관련해 "매일 자고 일어나면 쟁의하면 노사 양쪽 다 손실이 크다"며 "노사 관계를 안정적으로 가지고 가기 위해서는 법치주의가 확립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또 최근 종료된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사태를 두고는 "화물연대 파업이 국민과 많은 기업에 어려움을 줬다"며 "국민들이 지켜보며 이런 식의 문화가 앞으로도 지속돼서는 안 될 것이라는 생각을 많은 분이 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노동 제도가 바뀌지 않으면 우리는 경쟁에서 질 수밖에 없고 그러면 우리는 국제 시장에서 비싼 물건 못 만들어 팔고 그중에서 삼류, 사류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YTN 최명신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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