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와 세종에서 일회용컵 보증금제가 시행된 지 한 달이 지났는데요, 저조한 참여율로 시행 초부터 삐걱대고 있습니다.

정부가 제도 안착을 위해 컵을 반납하는 소비자에게 탄소중입포인트를 200원씩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또 제주와 세종의 지역 내 여건을 고려해 지자체가 보증금제 적용 대상을 조례로 조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최명신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제주 시내 한 중저가 커피 브랜드 매장입니다.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보이콧 한다는 현수막이 걸려있습니다.

보증금제 시행 한 달이 지났지만 제주도 내 보증금제 적용 대상 200여 곳이 여전히 제도 이행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적용 대상 매장 460여 곳 가운데 40%에 달합니다.

보이콧 매장 대부분은 아메리카노를 1,500원 정도에 팔고 있습니다.

이른바 박리다매 형태로 장사하고 있는데 보증금 300원이 추가되면서 가격 경쟁력이 없어졌다고 하소연합니다.

[오정훈 / 제주 카페 점주 : 어떤 매장에서 좋다고 받아들이겠습니까. 손님이 많이 몰리는 시간대에 반납이 당연히 몰릴 수밖에 없고 그것은 저희한테는 생존권을 위협하는 문제예요.]

보증금제 적용 대상이 가맹점 100개 이상의 프랜차이즈 매장으로 한정되다 보니 형평성 문제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제주엔 프랜차이즈 매장보다 매출 규모가 큰 대형 개인 카페가 많지만 적용 대상에서 빠져있기 때문입니다.

[박미숙 / 제주 카페 점주 : 그러면 앞으로 이 집은 못 오겠네요. 저 윗집은 보니까 시행을 안 하더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첫 스타트부터 아침에 주인 입장에서는 되게 기분이 나빴고요.]

이에 환경부는 보증금 컵을 반납하는 소비자에게는 탄소중립포인트를 건당 200원씩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제주와 세종시가 지역 내 여건을 고려해 조례로 보증금제 적용 대상을 조정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김남희 / 환경부 일회용품 대책팀장 : 지역 여건에 따라서 지역 내에서 보증금제 적용 대상이 필요한 대상에 대해서는 확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개선을 추진합니다.]

환경단체를 중심으로 보증금제의 전국 확대 시행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환경부는 제주와 세종의 성과를 확인한 후 3년 내 전국 확대 시기를 정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YTN 최명신입니다.


※ '당신의 ... (중략)

YTN 최명신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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