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안보라 앵커
■ 출연 : 홍기빈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이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인구 감소에 관한 얘기예요. 어제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인구가 37개월 연속으로 자연감소하고 있다. 사실 인구 감소라는 게 사회, 경제, 문화, 여러 가지 사회 전반에 대해서 영향을 미치고 있잖아요. 그런데 저희는 경제 코너니까 일단 인구 감소가 경제와는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짚어주세요.
◆홍기빈> 우선 잠재성장률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비유를 들자면 어떤 선수가 달리기가 한 12초 이렇게 나온다 하더라도 그 선수의 근육이라든가 목을 봤을 때는 잠재적으로는 한 10초 5 정도로까지 줄일 수 있다라고 하면 우리가 잠재적인 능력이라고 하잖아요. 어떤 경제가 지금 당장 나타나는 성장률이 아니고 최대한 자원을 활용하면 어디까지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을 잠재성장률이라고 하는데요.
잠재성장률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 인구입니다. 그래서 인구가 줄어든다면 아까 비유를 들자면 달리기 선수의 근육이 줄어드는 거랑 같아요. 그래서 잠재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역량 자체가 줄어들기 때문에 당연히 장기적인 경제침체로 이어지게 됩니다.
◇앵커> 그렇군요. 특히나 인구가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15~64세. 생산연령인구라고 하잖아요. 다른 인구를 빼고 일단 생산연령인구만 엄청 줄어들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왔는데 2070년에는 OECD 꼴찌를 기록할 것이다, 이런 전망이에요. 그러니까 한 50여 년 뒤면 우리 경제 망하기 일보 직전 아닌가.
◆홍기빈> 그러니까 외국의 한 민간기관이 내놓은 예측인데요. 2050년이 되면,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인구 감소를 굉장히 비관적으로 보는 보도였는데 2050년이 되면 경제적인 사이즈나 위치가 인도네시아보다 아마 떨어질 것이다. 그리고 2070년이 되면 필리핀보다도 아래로 밀릴 것이다, 이런 예측이 나오기도 했어요.
◇앵커> 예측이긴 합니다마는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도 살펴보면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이 부분도 직격탄을 맞고 있어요. 특히나 기금위 같은 경우는 고갈되고 있어서 더 큰 문제가 되는데 기...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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