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장동 2차 조사...'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첫 판결 / YTN

YTN news 2023-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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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최민기 앵커, 이승휘 앵커
■ 출연 : 박성배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대장동과 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서어제 11시간의 검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또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연루됐다는 의혹을 받아온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대해1년 3개월 만에 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는데요박성배 변호사와 정리해 보겠습니다어서 오십시오.

일단 이재명 대표 검찰 출석부터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13일 만에 검찰 출석이었는데. 이 대표는 새로운 증거나 새로운 내용들이 없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검찰이 어떤 부분에 대해서 수사를 한 겁니까?

[박성배]
우선 대장동 사업 관련 최종 결재권자로서 초과이익 환수조항을 삭제함으로써 민간사업자들에게 이익을 몰아줬다는 배임 혐의 수사에 집중했습니다. 아울러 위례신도시와 관련해서는 부패방지법 위반, 대장동과 관련해서는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즉 성남시 등의 내부 정보를 유출해 민간사업자로 하여금 막대한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는 수사도 이어졌고 최근 정진상 전 실장, 김용 전 부원장 등 측근들이 뇌물 또는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바 있는데. 이와 관련해 이 대표가 실제로 인지하고 공모했는지 여부도 수사 대상이었습니다.


크게 주로 세 가지 혐의에 대해서 수사를 받았는데 대장동과 관련해서는 두 번째 소환입니다. 앞으로 추가 소환 가능성 있다고 보십니까?

[박성배]
추가 소환은 더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검찰도 추가 소환은 하지 않을 것이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고. 양자 간 신경전은 벌어졌지만 일단 소환을 요청할 때마다 제1야당 대표가 소환에 응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도 서로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만큼 또 한 번 검찰이 소환을 요청하기도 부담스럽고 소환해 조사를 한다고 해도 의미가 없다고 판단하고 더 이상 소환하지 않은 채 사건 결론을 마무리 짓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번에 보면 검찰이 정영학 녹음파일을 새롭게 듣고서는 이 내용 표현들을 수정한 것 같습니다. 428억 약정 의혹은 기존에 많이 나왔던 내용들인데 이 부분에서 추가로 검찰이 확인한 내용이 있을까요...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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