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 질문서에 ’아들 학폭 소송’ 기재 안 해"
대통령실 "정순신 검증 미흡…개선 방안 찾겠다"
’공직 예비후보자 사전 질문서’ 지난해 도입


아들의 학교폭력 전력으로 국가수사본부장 발령 하루 만에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가 인사검증 관련 서류에 아들 관련 소송을 적어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통령실은 검증이 미흡했던 점을 인정하고 개선 방안을 내놓겠다고 밝혔습니다.

박소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윤석열 정부에서 새로 도입한 고위 공직 예비후보자 사전 질문서입니다.

범죄경력, 징계 이력, 재산 납세 등 11가지 분야 169개 질문으로 이뤄져 있습니다.

배우자나 자녀가 연관된 소송을 묻는 질문도 있는데, 정순신 변호사는 아들의 학교폭력 관련 소송을 적어내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본인이 알리지 않으면 알 수 없는 문제라고 언급했습니다.

학폭 전력이 언론 보도로 알려지고 나서야 인지한 건데 대통령실은 검증이 미흡했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이도운 / 대통령실 대변인 : 아쉬운 점이 많다는 것이 대통령실의 입장입니다. 후보자 본인이 아니라 자녀와 관련된 부분이다 보니 미흡한 점이 있던 것으로 판단되는데….]

공직자 검증은 공개되거나 합법적으로 접근 가능한 정보, 세평 조사를 통해 이뤄져 한계가 있다면서 개선 방안을 찾겠다고 밝혔습니다.

학교 폭력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방침은 이같이 전했습니다.

[이도운 / 대통령실 대변인 : 대통령은 학교 폭력이 자유롭고 공정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매우 엄중하게 보고 있습니다. 관련 부처에서 근본 대책을 논의 중에 있습니다.]

정 변호사 아들 사건이 5년 전 보도됐는데도 검증에서 거르지 못한 이유에 대해선 당시 익명 보도라 알기 어려웠다고 설명했습니다.

서울대학교에 다니는 아들에 대한 징계 요구 여론에는 서울대에서 답변할 문제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김성환 /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 인사검증단을 대통령실에 두거나 그렇지 않으면 인사혁신처에 두는 게 맞다고 봐서 관련된 정부조직 개편안 제출할 예정입니다.]

[양금희 /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 모두 걸러지지 못하는 내재적 한계가 있다는 것도 현실입니다. 이를 알면서도 정치공세로 몰아가는 것은 후안무치이자, 국정 발목잡기입니다.]

대통령실이 임명... (중략)

YTN 박소정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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