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석 총장 "JMS 정명석 엄정한 형벌 받아야"
JMS 정명석 다룬 '나는 신이다' 파장…피해 폭로
'나는 신이다' 파장…JMS 정명석 성범죄 재조명
■ 진행 : 호준석 앵커, 김선영 앵커
■ 출연 : 박성배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이브]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최근에 OTT죠. 넷플릭스 방영으로 다시 한 번 최근에 큰 논란이 되고 있는 게 JMS 관련 얘기인데요. 검찰총장이 이 사건을 특정해서 언급을 하면서 철저하게 이건 수사를 해야 한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이건 좀 이례적인 일 아닙니까?
◆박성배> 정확히는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라는 취지입니다. 검찰총장은 검찰공무원 전체를 지휘, 감독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법무부 장관보다는 오히려 검찰총장이 수사에 외압이 있다고 판단할 때는 이에 대항하는 발언을 내놓거나 구체적인 사건에서 어떠한 수사 방향을 설정하거나 공판 진행 과정에서 공소유지에 부족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라는 지시는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사건의 경우에도 여성아동범죄조사부의 부장검사와 성폭력 인증을 받은 전문 검사들이 추가로 투입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즉 수사를 담당하는 검사들이 직접 공판에 참여하게 된다는 취지인데 그만큼 이 사안 자체를 중하게 보고 있고 혹여나 일부라도 무죄가 선고되거나 형량이 낮게 선고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 수사검사들, 직급이 높은 수사검사들까지 직접 투입하는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넷플릭스 OTT에 다큐멘터리가 공개되고 이게 시청 순위 1위에 오르고 하면서 다시 많이 회자되고 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그 다큐멘터리가?
◆박성배> 정명석 총재가 2018년 과거 성폭력 혐의로 구속만기로, 즉 10년 선고를 받았는데 10년 선고를 받고 형을 복역한 뒤 출소한 이후에 곧바로 또 다른 외국 국적 여성 2명을 상대로 성폭행, 성추행을 가했다는 취지로 기소돼 있는 상황입니다. 이미 수사 단계에서 구속기소된 상황이고 현재 우리나라 여성 피해자들도 추가로 성추행, 성폭행을 당했다는 취지로 고소를 해 경찰이 관련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두 외국 국적 여성 2명에 대한 성폭력, 성추행으로 재판이 진행될 예정인데 무엇보다도 쟁점은 항거불능 상태였는지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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