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안보라 앵커
■ 출연 :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이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사건·사고를 예리한 시선으로 들여다보는 시간. 엄단 선생,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도 유아인 씨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어제 주거지 등 두 곳을 압수수색을 경찰이 진행했고요. 뭘 압수했는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마는 일단 경찰이 의도한 바가 있을 것 같아서. 뭘 원한 겁니까?

[승재현]
원래는 실제 거주지와 그다음에 주소지 두 군데를 했고 제가 알기로는 한남동과 이태원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다들 시청자분들 아시겠지만 지금 유아인 씨는 처음에 공항에 들어올 때 이게 압수영장에 의해서 압수를 한 건지, 아니면 직접 임의제출을 한 건지는 모르지만 흔히 말해서 휴대폰을 제출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휴대폰 안에 그 모든 내용들이 들어와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그 내용을 보고 추단할 수 있잖아요. 이게 이렇게 됐고 이렇게 됐고 이렇게 되었다.

그러면 현재 지금 이 사건을 결국 기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고 모발에까지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대마 외에 두 가지, 이미 나왔으니까 다 말씀드리면 케타민과 코카인이 나왔다고 하니까 사실 이게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를 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첫 번째, 경찰의 입장에서는 뭐가 가장 중요하겠어요?


증거.

[승재현]
이 사건을 탄탄하게 가야 되고. 형사사건은 유죄증거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거주지와 실거주지를 압수수색하는 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당위의 문제다. 분명히 포렌식을 통해서 나와 있던 그 정황을 가지고 현재 숙소, 현재의 거주하고 있는 장소에 압수수색이 들어갔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압수수색을 한 것은 충분히 예상 가능한 수순이었던 것 같고 시기가 의문입니다. 사실 유아인 씨가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했다, 이런 혐의가 알려진 게 한참 전이었고 그리고 다른 마약을 한 정황도 알려진 것도 이미 지난주였거든요. 그런데 왜 어제 압수수색을 진행했는가. 그런데 사실 마약이라는 게 증거를 찾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승재현]
이 사건...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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