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는Y] "이제 안 보나 싶었는데"...떡 하니 돌아온 학폭 가해자 / YTN

YTN news 2023-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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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으로 강제전학 처분을 받은 정순신 변호사의 아들 사례는 '시간 끌기 논란'으로 국민적 공분을 일으켰는데요.

강제 전학 간 줄 알았던 가해자를 새 학기에 다시 학교에서 떡하니 마주치게 된 한 학생의 사연도 안타까웠습니다.

제보는 Y, 김민성 기자입니다.

[기자]
"모자를 씌워 숨을 못 쉬게 하고, 주먹으로 정수리를 찍었어요."

"먹던 음식을 얼굴에 뱉고, 매일 아침 내 책상을 뒤집어엎어요."

한 중학생이 같은 반 학생들에게 당한 학교폭력 피해 내용입니다.

볼펜 잉크를 터뜨려 사물함을 어지럽히고, 다 마신 우유 팩을 가방 안에 넣어두기도 했습니다.

부모님 실명까지 거론하며 욕하거나 부모님 사업장을 터트려버리겠다는 협박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던 끝에 수업 시간, 그것도 교사가 있는 교실에서 4명에게 집단 폭행을 당했다는 게 피해 학생 측 주장입니다.

[피해 학생 어머니 : 화장실을 가려고 하면 못 가게 하거나 화장실에서 볼일을 본다고 알게 되면 이제 화장실 위에 와서 쳐다보거나….]

이 건과 관련해 지난 2월 학교폭력심의위원회가 열렸습니다.

지목된 가해자 4명은 폭력 행위 대부분을 부정했거나 고의성 없이 한 행동이었다고 진술했습니다.

반성문과 사과 편지를 썼지만, 끝내 피해 학생의 용서를 받지는 못했습니다.

심의위는 학생 1명에게 강제전학 처분을, 나머지 3명에게는 5~10일의 출석정지 처분만 내렸습니다.

[피해 학생 아버지 : 네 명 중 두 명은 제가 봤을 때는 최고 주범이고 너무 심하게 괴롭혔기 때문에 전학을 보내주십사 했는데 그중 한 명만 전학 결정이 난 거죠.]

그렇게 다시 시작된 새 학년 새 학기.

적어도 넷 중 한 명만큼은 다시 볼 일 없다는 생각에 그나마 위안이 됐습니다.

그런데 등교 첫날, 전학 간 줄 알았던 핵심 가해자를 학교에서 떡 하니 마주쳤습니다.

학교나 교육 당국으로부터 미리 어떤 말도 듣지 못해 마음의 준비를 할 겨를도 없었습니다.

가해 학생 측이 처분에 불복해 행정심판을 청구하면서 강제전학 처분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요구했는데, 이게 받아들여진 겁니다.

학교폭력 처분 불복절차의 한 부분으로, 결과적으로 가해 학생은 시간을 벌은 반면 피해 학생의 고통은 거의 그대로 이어지게 됐습니다.

[강득구 / 더불어민주당 의원 : 피해 학생 측에는 더 큰 2차 가해를 가져오는 ... (중략)

YTN 김민성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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