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김선영 앵커
■ 출연 : 박성배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LIVE]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검찰이 이르면 이번 주 후반에 대장동·위례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을 묶어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재판에 넘길 것으로 보입니다.

주요 쟁점을 정리해보겠습니다. 박성배 변호사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지난달 중순에 구속영장을 청구했고요, 검찰이. 기소를 이번 주 후반쯤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늦은 감이 있는 거죠?

[박성배]
늦은 감은 분명히 있습니다.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어떤 사유든 기각된 경우에는 통상 구속영장을 청구하기까지 공소사실은 다듬어두기 마련이라 구속영장이 기각된 시점으로부터 1주 내지는 2주 이내에 영장 청구에 나아가서 기소를 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에는 한 달 남짓 공백이 생겼는데 이처럼 늦어진 이유, 추정컨대는 검찰이 나름대로 보강수사를 이어간 것이고 유의미한 자료가 확보되면 이재명 대표에 대한 추가 소환도 어느 정도는 예상해 두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유의미한 입증 방법을 추가로 확보하지 못하는 과정에서 상당 부분 시간이 지체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일단 보강수사를 주력했을 것으로 예상을 해볼 수가 있는데 그 보강수사 주력한 부분 중에 아마도 428억 원 약정 의혹에 대해서 검찰이 수사를 집중했을 것으로 보이는데 아무래도 이번에 기소할 때 이 의혹은 빠질 것으로 보인다는 전망이 많더라고요.

[박성배]
맞습니다. 428억 의혹 이 자체가 사실로 규명된다면 부정처사후뇌물죄일뿐만 아니라 이 자체가 성남시 또는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손해를 가했다는 배임죄 입증의 결정적인 단서가 됩니다. 그렇지만 이 428억 원은 실제로 전달된 돈이 아니라 약속한 상황에 불과해 입증에 상당한 어려움은 존재합니다. 김만배 씨가 아직까지도 이 428억을 건네주기로 약속한 바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고 이 상황에서 검찰이 나름대로 관련자들 진술과 물적 증거를 확보했다고 하더라도 곧바로 이 혐의를 적용해 기소하기는 아직까지는 무리가 따른다고 본 것 같습니다. 일단 검찰 입장에서 구체적으로 입증한 내용들만 정리해 기소한 이후에 이 428억 약정은 배임죄 입증의 결정적인...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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