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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큐] 유아인 경찰 출석..."조사 후 구속영장 검토" / YTN

YTN news 2023-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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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박석원 앵커
■ 출연 : 허주연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Q]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배우 유아인 씨가 마약 투약 혐의와 관련해 경찰의 소환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한편 가상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인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에 대해 미국과 싱가포르도 신병 확보에 나섰습니다.

자세한 내용, 허주연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허주연]
안녕하세요.


일단 배우 유아인 씨 오늘 아침 9시 반에 소환조사에 나섰고 지금 7시간 넘게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애초에는 지난 24일 출석 예정이었죠?

[허주연]
맞습니다. 그런데 조사 일정이 공개돼서 언론의 집중적인 관심을 받다 보니까 이 부분이 부담이 됐고. 또 특히 사실은 이런 피의자 조사는 비공개 소환이 원칙입니다. 2019년에 법무부 훈령이 개정돼서 형사사건 공개 금지의 원칙이 있거든요. 그래서 공개적으로 소환을 하거나 포토라인에 세우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 유아인 씨같은 경우에는 연예인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부담을 더 느끼고 원칙대로 수사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고 판단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일정 조정을 얘기한 걸로 보이고요. 다만 이것이 혹시나 일정을 수사를 지연시키려는 의도로 보이는 것을 좀 경계하기 위해서 이런 보도가 나온 지 불과 주말 지나고 바로 오늘 월요일에 즉시 출석을 한 걸로 보이고요. 비공개 소환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비공개 소환이긴 하지만 저희 취재진 통해서도 모습이 포착이 되기도 했습니다. 유아인 씨가 프로포폴 상습 투약 혐의가 있었고 그와 관련해서 조사를 진행하다 보니까 4종류의 마약 양성 반응이 나왔는데 주요 혐의도 다시 한 번 정리해 볼까요.

[허주연]
일단 마약 같은 경우에 특히 프로포폴 같은 경우에는 의료용 마약으로 합법적으로 처방되는 그런 약물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식약처에서 모든 처방 정보 같은 것들을 통합시스템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처방할 때마다 보는 것이 아니라 몇 년 정도 단위로 묶어서 역추적을 해서 시스템을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부정적으로 비정상적으로 많이 투약하는 경우에는 역추적해서 불법 투약이 아닌지 확인을 하는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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