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대통령 "고용 세습 뿌리 뽑아야"…처벌 강화 검토

윤석열 대통령은 "미래 세대의 기회를 박탈하는 고용 세습을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한다"며 고용노동부에 엄정한 대응을 지시했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고용 세습 단체 협약은 채용 비리와 다름 없다"며 "단호하게 처벌 수위를 높여야 기득권 세습의 원천 차단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정부는 연내 공정채용법을 마련해 고용 세습이 적발될 때 형사 처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고용부는 노사 단체협약에 장기근속 직원 자녀를 우선 채용하는 조항을 유지하고 있는 기아자동차와 노조에 대한 사법처리에 들어갔습니다.

방준혁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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