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민주노총 불법 집회, 국민 용납하기 어려워"
고성방가·음주 등 신고 잇달아…경찰, 뒷북 조치
尹 "文 정부 불법집회 눈감아…엄정한 법 집행"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주 민주노총 집회는 국민이 용납하기 어렵다면서 정부는 그 어떤 불법 행위도 방치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법 집행과 관련해 불이익이 없도록 경찰과 관련 공무원들을 국가가 보호하겠다며 엄정한 법 집행을 지시했습니다.

조은지 기자입니다.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무너진 국가 시스템을 정상화하고 법치를 바로 세워야 한다며 지난주 1박 2일, 민주노총 집회를 언급했습니다.

공공질서를 무너뜨린 집회는 국민이 용납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윤석열 / 대통령 : 불편을 감내하기 어려운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그 어떤 불법 행위도 이를 방치 외면하거나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앞서 민주노총은 지난주 광화문에서 집회 허가 시간인 오후 5시를 무시한 채 경찰 해산 명령에 계속 불응하며 밤샘 집회를 진행했습니다.

"투쟁! 퇴진!"

교통 불편과 고성방가, 음주 신고가 이어졌지만, 경찰은 비판 여론에 떠밀려 뒤늦게 강력 대응을 선언했습니다.

[윤희근 / 경찰청장(지난 18일) : 엄중하게 책임을 묻고, 재발 방지를 위한 특단의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윤 대통령은 문재인 정부 때 공권력이 노조 불법 집회를 눈감아왔다고 지적하며 앞으로 엄정한 법 집행에 나서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윤석열 / 대통령 : 직무를 충실히 이행한 법 집행 공직자들이 범법자들로부터 고통받거나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국가가 강력히 지지하고 보호할 것입니다.]

정부·여당도 이에 발맞춰 정당한 공무집행 과정에서 벌어진 문제는 면책하는 방안과 오전 0시부터 6시까지 집회·시위를 금지하는 입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집회·시위의 자유를 보장하지만 타인의 자유와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까지 정당화할 수는 없다고 윤 대통령이 강조하면서 노조 측 반발과 법적 논란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YTN 조은지입니다.




YTN 조은지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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