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尹 재의요구권 행사로 국회에 돌아와
간호사 관련 내용 의료법에서 떼어 별도로 제정
오늘 재표결…출석 의원 2/3 이상 찬성해야 가결
1/3 의석 넘는 국민의힘 당론 반대…통과 어려워
’윤관석·이성만’ 체포동의안도 국회 본회의 보고


오늘(30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돌려보낸 간호법에 대한 재표결이 진행됩니다.

국회 윤리특위에서는 '거액 가상화폐' 논란을 빚은 김남국 의원 징계 절차도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김경수 기자!

[기자]
네, 국회입니다.


먼저 오늘 재표결에 들어가는 간호법 관련 내용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오늘도 지난 양곡법 재표결 때처럼 부결 뒤 폐기될 가능성이 크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간호법 제정안은 지난달 말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직역 간 갈등을 이유로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해 국회로 되돌아온 법안입니다.

기존 의료법에서 간호사 관련 규정을 떼어 따로 법을 만들고, 간호사의 처우 개선 내용 등을 담는 게 핵심입니다.

오늘 오후 2시 본회의에서 다시 표결에 부쳐질 예정인데,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해야 통과가 가능합니다.

전체 의석의 3분의 1 이상을 차지하는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반대하고 있어서 큰 이변이 없는 한 통과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부결되면 해당 법안은 폐기됩니다.

오늘 본회의에서는 또 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윤관석·이성만 의원의 체포동의안도 보고됩니다.

체포동의안 표결은 다음 달 12일 본회의 때 진행되는데, 과반 의석으로 가결 또는 부결의 열쇠를 쥔 민주당은 당론으로 투표 방침을 따로 정하진 않았습니다.

다만, 가결 시키자니 앞서 부결된 이재명·노웅래 의원 사례와 형평성 문제가 있고, 그렇다고 또 부결시키자니 '방탄' 비판을 피하기 어려운 만큼 민주당의 고민이 깊은 상황입니다.


오늘 국회에서는 김남국 의원 징계를 논의할 윤리특별위원회도 열린다고요?

[기자]
네 오늘 오전 10시 국회 윤리특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김남국 의원 징계 안건을 상정할 예정입니다.

거액의 가상화폐 보유 논란이 불거진 김남국 의원은 국회 회의 중에도 가상자산 거래를 해 국회의원의 품위 유지 의무 등을 어겼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 (중략)

YTN 김경수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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