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특수활동비와 업무추진비 자료를, 정보 공개청구로 받아낸 시민단체들이 특활비 사용 실태 일부를 공개했습니다.

연말에 한꺼번에 수억 원씩 일선 검찰청에 지급되는가 하면, 검찰총장이 쌈짓돈처럼 한 번에 억대의 돈을 쓸 수도 있었는데요.

정작 어디에 쓰였는지는 알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임성호 기자!


시민단체들이 검찰 특활비 사용 내역을 분석해서 발표한 건데, 대상 액수가 얼마나 되는 겁니까?

[기자]
네, 이번에 시민단체들이 분석 결과를 내놓은 검찰 특수활동비 내역은 2017년 5월부터 2019년 9월까지, 29개월 치입니다.

그 이전 내역은 자료가 폐기된 것으로 보여 포함하지 않은 건데요.

해당 기간 집행된 특활비 액수는 292억 원에 달했습니다.

이 돈은 크게 정기지급분 156억 원과 검찰총장이 쓰는 것으로 보이는 수시사용분 136억 원으로 나뉘는데요.

대검에서 일선 지검이나 지청 계좌로 입금한 내역이 있는 거로 보아 전액 현금으로 쓰이는 거로 추정됩니다.

시민단체들은 검찰이 공개한 자료가 극히 불충분했지만, 특활비가 부당하게 쓰이고 있단 점을 충분히 확인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어떤 점에서 부당하게 쓰이고 있다는 건가요?

[기자]
우선 정기지급분은, 해당 기간 일선 고검과 지검, 지청에, 또 특정 직위를 가진 15명가량에 나눠주어 지는 거로 추정됩니다.

시민단체들은 특활비가 정기적으로 배분되는 방식부터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기밀 유지가 필요한 수사나 정보 활동에 직접 사용해야 하고, 수사·정보활동을 실제로 수행하는 사람에게 '필요한 시기'에 지급해야 한다는 기획재정부 지침에 어긋난다는 겁니다.

또 매달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대 특활비를 받아가는 15명이 누군지도 확인되지 않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규명도 필요하다는 게 시민단체 주장입니다.


정기지급분 말고도 검찰총장이 수시로 사용할 수 있는 특활비에도 문제가 있다고요.

[기자]
수시사용분 역시 특활비 사용 지침에 어긋나게 쓰인 경우가 부지기수라는 게 시민단체 지적입니다.

그 예로 지난 2017년 12월 26일, 특활비 4억여 원이 64개 일선 검찰청에 동시에 추가 배분됐습니다.

그전인 12월 1일 이미 12월분 특활비가 배분된 상태였습니다.

연말에 갑자기 수사가 늘어... (중략)

YTN 임성호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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