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PF대출 보증규모 15조→25조 원으로 확대
정부 "원활한 자금 조달 위한 금융지원"
'옥석 가리기' 없이 '묻지 마' 지원 시 부실 우려
연립주택·오피스텔 등 비아파트 건설 자금 지원

■ 진행 : 함형건 앵커
■ 출연 : 김인만 부동산경제연구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운지]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번에 정부 발표 내용 보면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자금경색 부분을 풀어주려는 그런 대책이 포함됐는데요. 공적 지급보증 확대를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김인만> 아마 대책을 만들 때 건설회사들과 간담회를 하고 이야기를 많이 들은 것 같습니다. 현장에서 보면 일단 PF 대출 금리가 많이 올랐고요. 신규 대출 받기도 어렵고 기존에 대출을 받은 분들은 연장이 잘 안 됩니다, 시공사들이.

그래서 자금경색 때문에 공급을 못 한다라는 볼멘 목소리들을 많이 내놓고 있기 때문에 정부 입장에서는 PF 대출을 금융지원을 해 주게 되면 공급물량이 늘어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이렇게 금융 규제 완화들이 나오고 있는데 저는 좀 불안한 게 지금 우리 금융시장도 그렇고요.

중국이나 미국 시장 상황도 좋지 않습니다. 리스크 관리가 들어가야 되고 부실 사업장들, 또 부실 건설사들은 사실 정리하고 넘어가야 되는 타이밍인데 이게 좀비 기업들의 생명 연장시켜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과연 향후에 댐도 적당히 좀 물을 빼줘야 되는데 이게 물을 빼지 않고 계속 물을 가둬뒀다가 나중에 한번에 터지면 그 피해가 더 커지거든요.

계속 댐 수위가 지금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물을 빼지 않고 지금 물을 가두고 있는 양상이기 때문에 좀 불안하고요. 그러면 공급이라도 늘어나야 되는데. 현장에서 왜 공급을 하지 않느냐라고 하면 가장 중요한 건 시장의 수요자들이 그렇게 받아주지 않습니다.

일부 수도권 인기지역들은 청약 경쟁률이 높지만 나머지 지역들은 그렇지가 않거든요. 분양을 해서 바로바로 분양이 된다면 규제 완화 대책들이 안 나와도, 하지 말라고 해도 아마 건설사들이 알아서 공급물량을 늘릴 겁니다.

시장의 수요자들이 받아주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 PF 대출을 이렇게 금융지원을 해 준다고 해서 정부가 원하는 양의 공급물량이 나올 것 같지 않고요. 오...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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