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오늘 노란봉투법 등 처리 예고...與, 필리버스터 맞불 / YTN

YTN news 2023-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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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시 뒤 열릴 국회 본회의에선 민주당이 예고한 대로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이 상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힘은 무제한 반대 토론, 필리버스터로 입법의 부당성을 알린다는 계획인데, 정국이 또 한 번 격랑에 휩싸이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나혜인 기자!

[기자]
국회입니다.


본회의가 오후 2시인데 여야 분위기 어떻습니까?

[기자]
민주당 아침 정책조정회의에선 노란봉투법이나 방송3법에 관해 특별한 메시지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미 법안 처리를 예고했고 김진표 국회의장도 이를 막지 않을 거로 보여서 본회의 직전 마지막 의원총회에서 최종 전략을 가다듬을 예정입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노란봉투법은 기업이 파업한 노동자를 상대로 무분별하게 손해배상 소송을 남발할 수 없도록 노조법을 바꾸는 게 핵심입니다.

방송3법은 KBS와 MBC, EBS 같은 공영방송의 이사회를 정치권 외에 시민사회 등의 추천까지 받아 구성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민주당은 노동권과 공영방송 독립성을 보호하려면 이 법들이 필요하단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은 불법 파업과 야권 입맛에 맞는 방송을 조장하는 법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민주당과 달리, 아침 최고위원회의에서부터 지도부는 물론 당 수석대변인이 공개발언이나 논평 등을 통해 반대 메시지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본회의에 법안들이 상정되면 준비한 대로 무제한 반대 토론, 필리버스터에 나설 계획입니다.

민주당도 이에 맞서 이 법안들이 왜 필요한지 찬성 토론을 예고했습니다.

다만 무제한 토론은 24시간이 지나고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이 동의하면 끝낼 수 있는 만큼 정의당을 비롯한 다른 야당 표를 모아 노란봉투법과 방송법 세 개를 각각 하루에 하나씩 처리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회의는 최소 4박 5일 동안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민주당이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안을 보고할 수도 있다고요?

[기자]
이 문제도 본회의 직전 열리는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결론 날 예정입니다.

의원들 얘기를 들어보면 이동관 위원장 탄핵 추진에 대한 민주당 내 공감대는 이미 충분히 쌓인 것으로 보입니다.

임명된 지 아직 석 달도 되지 않았지만, 법적 근거 없이 언론을 검열하고 방통위를 기형적으로 운영하는 등 탄핵할 만한 위법 행위는 이미 무수히 저질렀다고... (중략)

YTN 나혜인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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