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해외 마약 밀반입을 차단하기 위해 마약 우범 국가에서 입국하는 여행자를 전수 검사하기로 했습니다.

병원을 돌면서 의료용 마약을 처방받는 이른바 '뺑뺑이 마약 쇼핑'을 막기 위한 대책도 내놨습니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의 브리핑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방기선 / 국무조정실장 : 옷 속에 숨긴 마약을 검출하기 위해 개인 동의 없이도 전신 스캔이 가능한 신변검색기를 내년에 전국의 모든 공항·항만에 도입해 우범국발 입국여행자에 대해 전수검사를 재개하겠습니다.

환자가 타 병원에서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투약받은 이력을 의사가 반드시 확인하도록 의무화하여 환자의 ‘뺑뺑이 마약 쇼핑'을 차단하고 적정 처방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의료인에 대해서는 처분 기준도 강화하겠습니다.

의료용 마약류를 목적 외 투약·제공한 경우에는 자격정지 1년, 처방전 없이 처방·투약한 경우는 6개월 등 마약류 관리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의료행위를 엄격히 제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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