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임성호 앵커, 김정진 앵커
■ 출연 : 유혜미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굿모닝와이티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미국 정부가 전기차 공급망에서 중국을 최대한 배제한다, 이런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아무래도 한국을 비롯해서 현재 배터리 공급망을 중국에 많이 의존하고 있는 세계 배터리 산업에는 영향이 갈 것 같은데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유혜미> 지금 인플레이션 감축법과 관련해서 전기차 보조금을 지급하게 되어 있는데 이 지급하는 대상에서 어떤 기업들을 제외할 것인지에 대한 세부 규정안이 발표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포함되는 것이 한 2개 정도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2025년부터 중국에 있는 기업으로부터 조달한 핵심광물을 배터리에 사용한 전기차 제조업체는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고요. 두 번째는 합작법인 관련된 것인데요. 배터리를 제작할 때 중국에 있는 업체와 합착법인을 설립한 경우에 합작법인의 중국 지분이 25% 이상이면 그 경우에도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겠다고 지금 발표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나라 배터리 기업들이 중국과 합작한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것인데요. 우리가 익히 아는 LG화학이라든지 포스코퓨처엠이라든지 이런 유수한 기업들이 중국의 기업과 합작을 해서 양극재, 전구체 이런 것들을 다 생산하기로 이미 예정돼 있거나 아니면 진행 중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 중국 기업의 지분이 40%인 경우, 80%인 경우 이렇게 25%를 초과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이런 이유는 배터리를 만드는 데 핵심광물들의 중국 의존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앵커> 그런 기업들은 향후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되는 거예요?

◆유혜미> 그러니까 두 가지 정도 방법이 있을 텐데요. 하나는 합작법인에서 만든 배터리를 미국 이외의 시장에 공급하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겠죠. 그런데 두 번째 방법은 중국의 지분을 낮추는 것이겠죠. 그래서 중국의 지분을 협의하에 매입을 한다든지 하는 방법을 통해서 이 조치를 피해갈 수가 있을 텐데 문제는 지금 아무래도 고금리가 계속해서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중국 측 지분을 매입하기 위해서는 차입이 필요할 수도 있고요. 그럼 고금리를 지...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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