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김영수 앵커, 엄지민 앵커
■ 화상전화 : 박영민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정책위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아파트 층간소음으로 인한 갈등이 이웃 간 폭력 사건으로 번지면서 사회적인 문제로확산하고 있습니다. 층간소음으로 인한 강력범죄 발생 건수도5년 사이, 약 10배 늘어났는데요. 층간소음 원인과 갈등 사례 근본 대책에 대해박영민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정책위원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저희가 영상으로 정리를 해서 한번 전해 드렸는데 층간소음 문제 계속 심각해지고 있는 것 같고요. 여러 가지 민원이 많이 제기되고 있나 봐요.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박영민]
2015년에 약 1만 건, 2017년에 2만여 건으로 민원이 계속 접수되다가 2020년, 2021년, 2022년에 4만 2000여 건으로 갑자기 2배 정도 증가했는데 이거는 아마 코로나19 영향으로 실내생활 시간이 늘어나서 층간소음 민원도 급증한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층간소음 민원 접수가 늘면서 강력범죄 발생건수도 많이 늘었더라고요. 최근에 10배 정도가 늘었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크게 늘어난 겁니까?

[박영민]
사실 이 통계는 경실련이 KBS시사직격팀으로부터 받은 그런 자료를 분석해서 최근 5년간 층간소음 관련 형사사건 판결문 자료를 분석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2016년 11건에서 2021년 110건으로 10배 정도 증가했는데 전에 말씀드린 코로나19 영향으로 재택근무 시간 연장 그리고 층간소음 노출시간이 많고 그리고 거기다가 요즘 경제가 어렵게 되면서 심리적 요인들까지 복합적으로 작용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층간소음이라는 게 워낙 다양하니까요. 발걸음 소리도 층간소음일 수 있을 것 같고 또 쿵쿵 거리는 제법 큰 소리도 층간소음일 것 같고요. 어느 정도 기준이 있는 겁니까?

[박영민]
전체 통계 2만 7000여 건 중에서 민원의 주 소음원으로 뛰거나 걷는 소리가 1만 8000여 건, 전체의 68%로가장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민원에 소위 말하는 발망치라고 하는 걷는 소리가 가장 큰 민원의 요인이고 나머지는 가구 끄는 소리라든가 문 개폐하는 소리, 또는 TV 소리 등 그런 순서였습니다.


소음 정도를 나...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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