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오동건 앵커
■ 출연 : 최남호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이브]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용 후 핵연료 등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을처리하기 위한 시설 마련이 늦어지면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올해 전기요금 인상과 중동 긴장에 따른 에너지 수급 문제도 정부로서는 해결해야 할 큰 문제죠. 이 같은 현안에 대해 최남호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 모시고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바쁘신데 자리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단 오늘 현안 중에 말씀하시기 싶은 게 있는데 바로 뭐냐 하면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입니다. 저희가 저준위는 들어봤어요, 정준위. 그러니까 핵을 발전하는 과정 속에서 있었던 그런 기구 같은 것들로 알고 있는데. 고준위는 도대체 뭔가요?

[최남호]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은 대표적으로 핵연료를 생각하면 됩니다. 저희가 원전에서 연료로 쓰는 우라늄을 중심으로 한 사용후핵연료가 다 쓰고 나면 그것이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로 분류가 됩니다.


고준위 그러면 뭔가 위험한 느낌도 있고 그렇다 보니까 괜찮은 건가 이런 우려가 있는 게 사실인데. 그래서 이걸 관리하기 위해서는 법안이 필요한 거죠?

[최남호]
맞습니다. 현재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특별법이라는 법안이, 여야 공히 4개의 법안이 발의돼 있는 상태고요. 기본적으로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분장 같은 경우는 지역의 여러 가지 논란도 있을 수 있고 국민적인 공감대를 형성해야 되기 때문에 특별법을 통해서만 실질적으로 처분장을 얻을 수 있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고. 또 두 번째는 두 차례 공론화위원회를 거쳤는데 그 공론화위원회에서도 특별법을 통해서 처분장을 마련하라는 권고를 한 바도 있습니다.


민감한 사안이고 그렇기 때문에 특별법으로 다루는 것인데 지금 이것을 시급히 처리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거의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고요?

[최남호]
맞습니다. 고리원전이 78년도부터 운영을 시작했고요. 사용후핵연료에 대한 처분을 해야 된다는 심각성이 있기 때문에 80년대부터 고준위 처분장을 마련하려는 노력을 해 왔습니다. 그러나 9차례 노력에도 불구하고 부안, 안면도, 굴업도라든지 그...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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