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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지역 후보도 아닌데"…선거문자 무분별 발송

연합뉴스TV 2024-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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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지역 후보도 아닌데"…선거문자 무분별 발송

[앵커]

선거철만 되면 후보자들로부터 선거 유세 문자나 전화 많이 받으실 겁니다.

그런데 자신이 살지 않는 지역의 후보들에게서도 연락이 자주 와 시민들은 불편함을 호소합니다.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했다면 행정처분 제재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문승욱 기자입니다.

[기자]

'자꾸 전화가 와서 짜증난다.'

선거철만 되면 자주 올라오는 글들입니다.

자신의 거주 지역이 아닌 후보의 선거 유세 문자나 전화가 자주 온다는 내용입니다.

시민들은 민폐라고 지적합니다.

"순천시에서 문자가 엄청 많이 오더라고요. 제가 사는 지역도 아니고, 번호를 어떻게 알고 문자를 보냈는지 불쾌하기도 하고."

"무분별하게 개인정보가 이렇게 돌아다니는 것 같아서 조금 그게 불편한 점이 있는 것 같아요."

지역과 무관하게 유세 전화와 문자가 쏟아지는 이유는 무엇일까.

선거사무소에 직접 연락해보니 대부분 애매하게 설명하거나 잘 모르겠다고 답합니다.

"옛날에 당원으로 등록이 되셨던 분들, 그런 분들한테 보낸 거였는데요."

"기존에 쓰시던 분이 번호를 바꿨다거나 그러실 수도 있어서…그건 아마 담당자도 모를 겁니다."

어떤 곳은 합법적으로 수집했다고 해명합니다.

"인터넷이나 뭐 구입할 때 동의하시죠? 동의하셨으면 선거 사무실에 번호를 거기서 받아오는 거예요."

유권자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관리하거나 출처를 제대로 밝히지 못할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행정처분 제재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지난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법 위반으로 105건의 행정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다만, 유권자의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수집했는지 입증이 쉽지 않은 상황.

현행 선거법엔 유권자들의 전화번호 입수경로 등에 대해선 규정이 없어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연합뉴스TV 문승욱입니다. ([email protected])

[영상취재기자 문원철]

#선거문자 #유세 #무분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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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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