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24일) 가수 김호중 씨의 구속 여부를 판가름할 잣대 가운데 하나가 바로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입니다.

최대한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음주 수치가 없더라도 정상적인 운전이 가능했느냐가 핵심입니다.

이대건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가수 김호중 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모두 4개.

[김호중 / 가수 : 죄지은 사람이 무슨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죄송합니다.]

사고 후 미조치와 도주 치상 혐의 등은 CCTV에 고스란히 담겨 혐의 입증이 쉬운 반면 경찰이 적용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는 다툴 여지가 좀 있습니다.

이 혐의는 음주 또는 약물로 정상적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를 운전해 사람을 다치게 했을 때 적용합니다.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또는 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가중 처벌이 가능해 구속 여부에 큰 영향을 미치는데, 중요한 게 바로 '정상적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 대한 판단입니다.

정확한 기준은 없습니다.

이 때문에 김호중 씨 측은 음주 운전 사실은 인정했지만 정상적 운전이 가능했다는 데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김 씨는 경찰 조사에서 식당과 유흥업소에서 소주 10잔 정도를 마셨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지만'이란 단서가 달렸는데 결국 '만취'가 아니었다는 게 핵심 주장입니다.

사고는 휴대전화와 차량 블루투스를 연결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것이지 술 때문은 아니라는 걸 강조한 겁니다.

[조남관 / 김호중 씨 변호인 : (경찰 조사에서) 마신 술의 종류, 양 구체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경찰이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를 적용했다는 건 김 씨가 당시 만취 상태였다는 걸 입증할 자신이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김 씨가 유흥업소에서 나와 대리기사가 운전하는 차에 오르는 모습과, 사고 현장이 직선 도로인데도 차선을 넘어 사고를 낸 점도 근거로 들고 있습니다.

동석자들 조사에서도 김 씨가 실제 어느 정도 술을 마셨는지를 최대한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결국, 영장 실질 심사 과정에서 정확한 기준이 없는 정상 운전 가능 여부를 두고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YTN 이대건입니다.


영상편집:윤용준

디자인:이나영





YTN 이대건 ([email protected])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405240504435423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email protected],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