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현직 검사 4명 탄핵안에 대해, 이원석 검찰총장이 또다시 비판하는 등 검찰 내부 반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헌법학자 등 학계에서도 실제 탄핵이 이뤄질 가능성은 적고, 이 대표 관련 수사와 재판만 늦추게 될 거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홍민기 기자입니다.

[기자]
기자회견을 자청해 검사 탄핵안에 공개 반발했던 이원석 검찰총장이 다시 비판에 나섰습니다.

'상대가 저급하게 나오더라도 부당한 외압에 절대 굴복하지 말라'는 발언을 내부 회의에서 내놓은 겁니다.

이재명 전 대표 관련 수사를 담당한 전·현직 검찰 수사팀도 가세하는 등, 검찰 내부 반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장동·백현동 비리 의혹 수사를 이끌었던 차장검사는 만약 위법이 있다면 당시 실무 책임자인 자신에게 책임을 물으라고 밝혔고,

이 전 대표 수사와 공소 유지를 담당하는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도 탄핵이 진행되면 수사에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다며, 국회의 탄핵소추권 남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학계에서도 민주당의 탄핵안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검사를 탄핵하려면 직무집행에 위헌 위법성이 있는지, 또 파면에 이를 정도로 중대한지 따져야 하는데 현재까지는 위법성을 찾기 어렵다는 겁니다.

[장영수 /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YTN 뉴스퀘어 10) : 결국은 사법적인 해결이 아니라 정치적인 해결을 하겠다는 것이고, 역시 헌법재판소에 가서 인용 결정이 나올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봅니다.]

외부 기관의 수사나 내부 감찰이 이뤄지기도 전에 탄핵부터 추진하는 것 역시 결격 사유가 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이창현 /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결국은 시간 끌기는 분명히 되고, 재판 지연 내지 수사 압박은 분명히 효과는 있을 겁니다.]

다만 국회 차원의 조사 과정에서 탄핵 근거를 얼마나 확보하느냐에 따라 헌재의 탄핵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검찰은 우선 국회 상황을 지켜본 뒤 추가 대응 전략을 논의하겠다는 입장인데, 국회 청문회가 현실화할 경우, 집단으로 불출석하는 방안도 고려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영상편집 ; 이주연
디자인 ; 이원희




YTN 홍민기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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