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박석원 앵커
■ 출연 : 김성수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10A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군무원을 살해한 뒤시신을 훼손한 현역 장교,양광준의 신상이 공개됐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는 음주 뺑소니 사고를 낸가수 김호중 씨의 1심 선고 결과도 나왔죠.관련 내용,김성수 변호사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김성수]
안녕하세요.


일단 김호중 씨 선고 내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검찰 구형은 3년 6개월이었는데 지금 재판부 판단은 2년 6개월 나왔습니다. 어떻게 봐야 됩니까?

[김성수]
일단 지금 어느 혐의까지가 인정된 것인지 이 부분은 지금 속보가 나오지 않고 있어서 저희가 그 부분 지켜봐야 되겠지만 대부분의 혐의가 인정된 것을 기반해서 선고가 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게 통상적으로 검찰에서 구형량이 3년 6개월 정도라고 한다면 이게 집행유예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추측이 나올 수가 있는 정도의 구형량인데 이번 같은 경우에 2년 6개월의 실형이 선고되다 보니까 상당히 중하게 본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고 지금 현재 알려진 바에 따르면 재판부가 선고를 함에 있어서 술을 마시고 비틀거리는 부분이 쟁점이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게 위험운전치상이라는 것이 술을 마셔서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운전을 한 경우에 처벌이 되는 것인데 이게 쟁점이 될 수가 있는 것이 비틀거린다든지 당시에 말이 어눌했다든지 홍조가 있다든지 이런 부분들인데 비틀거리는 모습에 대해서 김호중 씨 측에서 했던 주장 자체가 납득할 수 없는 변명을 했다라고 재판부에서는 봤었고 그렇기 때문에 죄질이 불량하다, 이렇게 본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2년 6개월의 실형이 선고됐다는 이런 소식이고 또 그리고 같이 공동 피고인이었던 김호중 씨의 전 매니저라든지 또 소속사의 본부장이라든지 대표가 있지 않습니까. 이 대표와 본부장 같은 경우에도 각각 2년 그리고 또 1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범인도피교사라든지 증거인멸 이런 부분을 재판부가 굉장히 엄하게 봤다라고 볼 수가 있고, 전 매니저 같은 경우에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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