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상설특검' 처리 전망...내년도 예산안 여야 협상 결렬 / YTN

YTN news 2024-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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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호 경찰청장·박성재 법무장관 탄핵소추안 보고
’비상계엄’ 상설특검 수사요구안 본회의 처리 전망
예산안 상정 여부 관심…어젯밤 여야정 막판 협상


22대 첫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시작됐습니다.

조금 전 이번 계엄 사태 관련 조지호 경찰청장과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탄핵안이 보고됐는데, 연이어 비상계엄 진상규명 상설특검 수사요구안도 통과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박정현 기자!

오늘 본회의 안건 자세히 설명해주시죠.

[기자]
네, 조금 전 2시 반쯤부터 본회의가 시작됐는데요.

먼저 비상계엄 국무회의에 참석한 조지호 경찰청장, 박성재 법무부 장관 탄핵소추안도 보고됐습니다.

표결은 모레인 12일 본회의에서 이뤄질 거로 보이는데요.

오늘 본회의 다른 핵심 안건은 비상계엄 사태 진상규명을 위한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입니다.

어제 민주당이 발의한 뒤 곧바로 법사위에서 야당 단독으로 통과됐고, 하루 만에 본회의에 상정되는 건데요.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엔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한덕수 총리,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도 수사 대상으로 적시됐습니다.

이와 함께 내년도 예산안이 올라갈 거로 보입니다.

지난 2일 민주당 단독 '감액 예산안'의 본회의 상정이 미뤄진 뒤 계엄 사태 여파로 여야 협상이 멈췄다가 어젯밤에야 여야정 협의가 다시 시작됐습니다.

오전 내내 협상이 이어졌으나 끝내 불발됐습니다.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금 야당 안은 예비비를 절반 수준으로 깎아 예기치 못한 민생 문제 등에 대처가 불가능한 수준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대신 기존 4조 천억 삭감안에서 3조 4천억을 증액하자는 제안을 띄우고 민당과 최종협상에 돌입했는데요,

그러나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감액된 예산을 복원하려면 그에 맞게 민생 예산도 증액돼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했으나 정부 여당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협상이 결렬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본회의에서 민주당 삭감안이 그대로 통과될 거로 전망되는데, 다만 실제 상정까진 국회의장의 결단이 남아 있어 조금 더 지켜볼 여지가 남아 있습니다.

이와 함께, 국방위원회에선 오전 10시부터 비상계엄 사태 관련 긴급 현안질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선호 국방부 차관과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정보... (중략)

YTN 박정현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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