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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비상계엄은 통치행위”…사법심사 대상서 제외?

채널A News 2024-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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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학자들 "통치행위, 헌법 한계 내에 있어야" <조선일보>
헌법학자들 "헌법 벗어나면 사법심사 받아야" <조선일보>
헌법학자들 "국민 기본권 침해 등 판단 대상"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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