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유다원 앵커, 김명근 앵커
■ 출연 : 조청래 전 여의도연구원 부원장, 김만흠 전 국회 입법조사처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윤 대통령이 유혈 사태가 없었기에 내란이 될 수 없다고거듭 주장했습니다.


민심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조청래 전 여의도연구원 부원장,김만흠 전 국회 입법조사처장과 여론의 흐름 확인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구속기소된 윤석열 대통령, 오늘 다시 한 번 변호인단을 통해서 입장을 밝혔습니다. 유혈사태가 없었는데 어떻게 내란이냐라면서 불만을 드러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조청래]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럴 만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국헌문란이 입증이 된 적이 없습니다. 유혈사태도 없었고요. 체포조의 실체도 진술이 엇갈린 가운데 이렇게 나오는 것이지, 입증이 된 적이 없고 그다음에 국회가 계엄해제 발의했을 때 바로 법에 따라서 했고요. 비상계엄도 대통령의 권한으로도 행사를 했고 유일하게 그걸 해제할 수 있는 국회가 해제 결의를 했을 때 바로 따랐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정권을 찬탈할 목적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실제로 그 과정에서 위법한 활동을 한 게 증명된 게 없는데 야당이 반복적으로 내란 프레임을 계속 제기하고 그걸 언론이 반복한다고 해서 입증된 건 아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내란죄고 나는 승복할 수 없다, 이 말씀을 하신 거고요. 이건 헌법재판소 심판 과정하고 형사재판 과정에서 법리를 다투면서 입증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그 마음을 윤 대통령께서 간접 표현하신 것으로 저는 이해합니다.


위법행위가 없었다, 국헌문란의 목적이 없다라는 점을 강조를 한 것 같거든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김만흠]
내란 부분을 본인이 탄핵하기 위해서 그런 얘기를 한 것 같은데요. 다른 위헌적인 부분 관련해서는 상당수 사람들이 위헌의 소지가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게 국헌을 문란시킨다는 차원에서 내란에 해당될 것인가. 2개를 다투고 있죠. 애초에 국헌문란 목적이 있는 것인가, 그다음에 폭동이 동원된 것인가,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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