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특검' 재의요구권에..."특검 철회해야" "거부하는 자 범인" / YTN

YTN news 2025-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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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내란 특검법에 재의요구권, 즉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여야는 즉각 엇갈린 반응을 내놨습니다.

국민의힘은 야당이 무리하게 특검을 밀어붙였다며 철회를 요구했고, 더불어민주당은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라며 최 대행을 비판했습니다.

국회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준엽 기자!

내란 특검 거부권 행사에 여야 반응 전해주시죠.

[기자]
국민의힘은 내란 특검법은 어차피 효용 가치도 없다면서, 민주당이 무리하게 밀어붙인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재의요구권 행사를 계기로 특검법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는데요.

검찰이 윤 대통령을 재판에 넘기면서 수사가 대부분 마무리된 상황에서 특검은 혈세 낭비라는 기존 입장을 강조한 겁니다.

앞서 여당은 야당이 조기 대선을 위한 '내란 특검쇼'를 하려 한다면서 특검은 역대급 국력 낭비라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신동욱 /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 지난 연휴 기간 중에 대통령이 구속 기소까지 된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일단 특검을 하는 효용성 자체가 이미 사라졌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라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내란 가담 또는 동조 세력이라 자인한 꼴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한 달 동안 모두 7차례나 법안 거부권을 행사했다며, 26차례 행사한 윤 대통령과 비교해 청출어람도 이런 청출어람이 없다고 비꼬았습니다.

이어 이제 국회의 시간이라며 민주당은 이미 경고한 대로 최상목 대행에게 합당한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앞서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내란 특검 공포가 나라 정상화를 위한 첫걸음이라고 최 대행을 압박했는데, 향후 대응을 두고 고심할 것으로 보입니다.

[박찬대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만약 오늘 거부권을 행사하면 최상목 대행 체제에서만 7번째 거부권이고 대통령 권한대행으론 역대 최다기록 경신입니다.]


여당에서는 헌법재판관들의 정치성향 논란도 연일 파고들고 있다고요?

[기자]
네, 국민의힘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비상대책회의에서, 헌법재판소가 헌법이 아니라 '우리법재판소'라는 비판이 나온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헌법재판관 8명 가운데 3명이 진보 성향 법관 모임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라는 점을 지적한 건데요.

특히 문형배 재판관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사적 친분... (중략)

YTN 이준엽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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