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선출한 3명 헌법재판관 중 마은혁 임명 보류
우원식 국회의장 "선출권 침해"…권한쟁의심판 청구
헌재, 지난달 변론기일 진행…2월 3일 선고 결정
선고 당일 재판관 평의…두 시간 전 변론 재개 결정


헌법재판소가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선고 당일, 변론을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국회의장의 권한쟁의심판 청구가 국회 의결을 거쳤어야 하는지 등에 대한 검토가 이뤄질 전망입니다.

이경국 기자입니다.

[기자]
최상목 권한대행은 지난해 국회가 선출한 3명의 헌법재판관 가운데 마은혁 후보자 임명을 보류했습니다.

[최상목 / 대통령 권한대행 (지난해 12월) : 그간 진행돼 온 여야 간 임명 논의 과정을 고려하여 / 나머지 한 분은 여야의 합의가 확인되는 대로…]

이에 우원식 국회의장은 재판관 선출권이 침해당했다며, 국회를 대표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지난달 한차례 변론 기일을 연 헌재는 2월 3일 선고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선고 당일 재판관들의 평의가 열렸고, 선고 두 시간 전 돌연 변론 재개가 결정됐습니다.

최 권한대행 측이 지난 1일 헌재에 권한쟁의심판 청구가 국회 의결을 거쳤어야 한단 의견서를 낸 게 배경이 됐는데,

헌재가 '의결을 거쳐야 한단 규정은 물론 선례도 없다'는 국회 측 답변서를 받아 정식으로 검토하기로 한 겁니다.

헌재는 또 최 대행 측이 증인으로 신청했지만 기각했던 전·현직 여야 원내대표 3명의 진술서도 오는 10일 열릴 2차 변론에서 함께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재판부는 다음 변론이 끝난 뒤 선고기일을 다시 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헌재의 공정성을 지적해 온 윤석열 대통령 측은 졸속 심리에 제동이 걸린 거라며, 헌재가 믿을 수 있는 심리를 바라는 국민의 기대에 답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YTN 이경국입니다.


영상편집 : 마영후




YTN 이경국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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