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전자발찌는 중범죄를 저지른 전과자의 재범을 막기 위해서 지난 2008년 도입됐습니다.

그런데 이번 강남 아파트 살인 피의자의 경우처럼 허술한 관리 시스템 때문에 그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김상익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살인 피의자 김 씨는 거주지인 서초구를 벗어나 전국을 활보했고, 지난달에는 전자발찌를 찬 채 중국에도 다녀왔습니다.

전자발찌는 법무부에서 위치추적을 통해 24시간 감시하고 있지만, 범행 자체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긴 불가능합니다.

지난 2008년 151명이던 전자발찌 부착 대상 범죄자는 올 6월 현재 2,501명으로 16배나 급증했습니다.

그러나 보호관찰소 전담 인력은 119명에 불과해 직원 한 명이 약 20명의 전자발찌 착용자를 관리하는 셈입니다.

지난 5년간 전자발찌를 찬 사람 가운데 이를 훼손하거나 잠적한 사람은 모두 55명.

그간 전자발찌는 더 강한 재질로 몇 차례 강화했다지만 마음만 먹으면 여전히 손쉽게 훼손이 가능한 상태입니다.

전문가들은 관리 감독을 법무부가 하기 때문에 발찌를 훼손하고 달아나도 영장이 없으면 경찰이 위치정보 기록을 제공 받을 수 없다며 정보 공유 강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미국처럼 죄질에 따라 자택 안에서만 이동할 수 있게 하는 등 강력한 조치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도 적지 않습니다.

법무부는 이런 점을 고려해 최근 격투와 비명 같은 범죄 정황 정보를 감지할 수 있는 '외부정보 감응형 전자발찌'를 개발 중입니다.

YTN 김상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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