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비리' 두 얼굴의 법원 / YTN (Yes! Top News)

YTN news 2017-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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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며칠 전 발생한 교대역 흉기 난동 사건을 제압한 시민은 법원 직원들이었습니다.

몸을 사리지 않는 용감한 행동에 법원 직원들을 향한 칭찬이 이어지고 있지만, 전직 법관들은 법조 비리를 저지르는 등 대조적인 모습을 보이며 법원의 신뢰도를 낮추고 있습니다.

한연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달 27일 서울 교대역 인근.

흉기를 들고 위협하는 남성에게 다른 시민들이 달려들어 제압합니다.

남성을 제압한 시민들은 회식을 마치고 귀가하던 법원 직원들.

[이동철 / 난동 제압한 중앙지법 직원 : 얼마 전 여성 분이 다쳤던 강남역 살인 사건도 있어서, 남자들끼리 제압을 해야 다른 사람이 안 다치니까 온통 그 생각밖에 없었어요. 다른 생각은 할 겨를이 없었어요.]

몸을 사리지 않은 용감한 행동에 찬사가 이어졌습니다.

법원 직원들은 이렇게 올바른 행동으로 사회의 격려를 받고 있지만, 전직 법관들은 최근 비판의 한 가운데 섰습니다.

가장 대표적 인물은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의 구명 로비 의혹에 연루된 최유정 전 부장판사.

보석이나 집행유예를 위해 재판부와의 교제나 청탁 등을 명목으로 100억 원에 달하는 부당한 수임료를 챙긴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전직 법관을 둘러싼 여러 의혹이 나오면서 공정과 신뢰의 대명사여야 할 법원을 바라보는 눈이 곱지 않은 상황입니다.

[주광덕 / 새누리당 의원 : 진실 여부를 떠나서 대법관 출신 변호사의 변호인 도장 하나를 찍는 데 3천만 원이라는 얘기가 서초동 법조 변호사들 사이에는 파다한 얘기입니다.]

[금태섭 / 더불어민주당 의원 : 담당 재판부를 확인한 다음에 '내가 데리고 있던 후배 판사다. 잘됐다. 복도 많네.' 이렇게 얘기하고….]

우리나라 법원 신뢰도 역시 콜롬비아보다도 낮은 OECD 최하위권이지만, 법원은 여전히 안일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금태섭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전관예우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고영한 / 법원행정처장 : 저는 개인적으로 없다고 생각합니다만, 국민들이 그렇게 믿어주지 않으니 답답한 일입니다.]

전관 비리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자 최근 각종 근절 대책들을 내놓은 법원.

그러나 실제 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법관들의 인식부터 바뀌어야 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YTN 한연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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