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가스 인증 문제로 재판에 넘겨진 독일 차 브랜드 포르쉐의 한국법인이 1심에서 수억 원대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19일)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포르쉐 코리아 법인에 대해 벌금 7억8천여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포르쉐 코리아 직원 김 모 씨와 박 모 씨에 대해 각각 징역 8개월과 징역 3개월을 선고하고 형의 집행을 1년간 유예했습니다.

재판부는 포르쉐 코리아가 관련 법령을 준수하려는 의지 없이 차량을 수입 판매해 이익을 극대화하는 데에만 집중했으며, 관련 직원들의 관리 감독도 소홀히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포르쉐 코리아는 앞서 지난 2014년에서 2015년 배출가스 시험성적서를 조작해 국립환경과학원 인증을 받은 뒤 차량 2천여 대를 수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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