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상훈 / 전 서울경찰청 범죄심리분석관, 강신업 / 변호사


사건사고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배상훈 전 서울경찰청 범죄심리분석관그리고 강신업 변호사 두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먼저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을 수사 중인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수사 기한 연장 승인 신청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는데요.

먼저 이유는 무엇인지 박상융 특검보의 브리핑 들어보겠습니다.

[박상융 / 특검보]
그간 진상규명의 정도와 증거 수집을 비롯한 수사 진행의 필요성 등 진상 및 수사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특별검사는 굳이 더이상의 조사나 수사가 적절할 정도는 아니라고 보아 수사 기한 연장 승인 신청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둘째 이에 수사 기한이 8월 25일 종료됨에 따라 수사 대상으로 규정된 사안에 대한 진상 및 수사상 처분된 내용에 대하여는 8월 27일 오후에 밝히도록 할 것입니다.


종합적인 수사 결과 발표를 27일에 하겠다고 예고는 해놓은 상태인데요.

어쨌든 1999년 이후 특검이 도입된 이래 그동안 13번이 있었는데 처음이라고 해요, 특검 수사 기한 연장을 하지 않는 것은.

[인터뷰]
이번이 13번째인데요. 연장 신청을 아예 하지 않은 게 처음이라고 하는 거죠. 9번은 연장 신청해서 승인됐고 세 번은 옷로비 특검이라든지 그건 안 됐습니다.

이렇게 연장 신청까지 못 한 것은 처음인데 결국 그 이유는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필요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보강수사 또는 추가수사 이런 필요성이 별로 없다고 보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수사를 더 한다 하더라도 별로 나올 게 없다고 보는 것이죠. 그러나 명분도 좀 없고. 가장 큰 것은 동력을 상실했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 동력이 노회찬 의원의 죽음이라든지 아니면 김경수 지사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기각이 되겠죠?

[인터뷰]
맞습니다. 처음에는 특검에서는 정치자금법이라든지 공직선거법 여기에도 심혈을 기울였던 것 같아요.

그랬는데 노회찬 의원의 사망으로 인해서 거기에서 한 번 동력을 크게 상실했고요.

정치자금법이라든지 이쪽은 막혀버린 거죠. 그러다가 업무방해죄로만 결국은 구속영장을 김경수 지사에 대해서 청구를 했는데 거기서도 또 영장이 기각됨으로써 동력을 완전히 상실했다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실... (중략)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3_201808230949328790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email protected],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