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는 올해 마지막 본회의가 열리고 있는 가운데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놓고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선거제도 개편을 요구하며 본회의장 밖에서 항의 농성을 이어가던 야 3당은 기재위 회의장에서 예산 부수법안 처리를 막고 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우철희 기자!

국회가 곧 예산안을 처리할 예정이라고요?

[기자]
지금은 본회의가 정회됐습니다만, 잠시 뒤 다시 열어 새해 예산안을 상정할 예정입니다.

예산안 처리를 위해 선행돼야 하는 세금 관련 부수 법안 처리와 함께, 예산안의 감액과 증액 부분을 맞추는 실무 작업에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선거제도 개편이 변수입니다.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3당은 선거제도 개편을 요구하면서 민주당과 한국당의 예산안 합의를 야합이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특히, 야3당 의원들은 본회의 참석을 거부한 데 이어, 예산부수 법안을 처리하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장에 들어가 기득권 야합을 규탄한다며 회의 진행을 막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정성호 기획재정위원장이 질서 유지권을 발동했고, 한때 정회되기도 했습니다.

부수 법안 처리에 앞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만 처리한 상태입니다.

앞서 민주당과 한국당,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회동을 갖고 선거제도 개편 문제를 거듭 논의했지만, 의견 차이만 재확인했습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공감하고, 비례대표 의석 비율을 조정하는 원론적인 수준의 중재안까지 나왔지만, 타결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 본회의 속개를 앞두고 긴장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앞서 진행된 본회의에서 처리된 법안 가운데 눈에 띄는 부분을 좀 짚어주시죠.

[기자]
앞서 열린 본회의에서는 민생 관련 법안 등 안건 190여 개가 처리됐습니다.

특히, 음주운전 단속 기준과 처벌을 강화하는 이른바 '윤창호법' 후속 법안도 처리됐습니다.

음주운전으로 2번 이상 적발되면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면허 정지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에서 0.03% 이상으로, 취소 기준은 0.1% 이상에서 0.08% 이상으로 각각 강화하는 내용입니다.

또, 미국의 한국산 트럭 관세 연장 등의 내용을 담은 지난 9월 한미 정상이 합의한 자유무역협정, FTA 개정안도 함께 처리됐습니다.

하지만, 사립유치원 회...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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