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이재윤 앵커, 이승민 앵커
■ 출연 : 김광삼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과 관련돼 있는 의혹수사가 한창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검찰 개혁 문제도 뜨거운 이슈 가운데 하나입니다.

지난 토요일에 서초동 촛불집회 이후에 문 대통령이 강도 높은 목소리로 검찰 개혁을 지시했는데요. 먼저 문 대통령의 얘기를 직접 들어보고 얘기를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 대통령]
검찰총장에게도 지시합니다.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권력기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주시길 바랍니다.


검찰총장에게 지시한다라는 상당히 이례적인 발언으로 강하게 검찰 개혁을 압박했는데 바로 그 다음 날 윤석열 총장이 개혁 방안을 내놨어요.

특수부 세 곳을 제외하고는 모두 폐지하는 것을 비롯해서 개혁 방안을 내놨는데 다시 한 번 짚어보죠.

[김성훈]
윤석열 검찰총장이 저 지시 이후에 바로 내놓은 내용은 서울중앙지검을 포함해 3곳을 남긴 나머지의 특수부를 폐지한다는 내용이고요.

즉 검찰의 강한 힘 중 하나였던 특수수사권에 관해서 특수수사 인력과 조직을 특수한다는 의사를 밝힌 겁니다.

그리고 외부에 파견된 검사들도 파견도 검찰이 하고 다시 돌려보내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다만 이제 현장에서 검찰들과 경찰들을 바라보는 국민들과 변호사들의 입장에서는 과연 검찰 개혁이라는 것들의 방점을 어디로 찍고 있고 어떤 것을 지향하는지에 대해서 조금 의문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굉장히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 정치적 독립성과 중립성을 가져야 한다는 요구가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수사관행에서 그리고 고소나 수사 사건의 적정한 처리에 있어서 인권과 신속을 제대로 존중해 주는 것을 요청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나머지 이야기들도 포토라인 부분에 대해서 재검토를 하고 피의사실 공표에 대해서도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지만 특수부 조직을 축소하는 것보다는 방점이 약한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검찰개혁에는 크게 검찰의 공정성과 그다음에 검찰이 앞으로 대국민에 관해서 피의자로서 혹은 피해자들을 수사하는 관행에 있어서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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